'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2024-10-29 18:33:42

"오토바이 훔치고 하이파이브까지"..아파트서 유행처럼 번지는 촉법소년 절도 [영상]

[파이낸셜뉴스]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

2024-10-25 10:18:56

[기자수첩] 금융판 '지옥 판사' 어디 없나요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지옥으로!" TV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재판이 주는 카타르시스다. 사실

2024-10-22 18:28:05

"딱 한잔했다" "왜 나만"… 걸리면 적반하장식 항의[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반짝' 경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다시 금세 사그

2024-10-20 18:25:47

스타트업 기술 탈취 처벌 강화... 기술개발 비용 배상·징역까지

정부가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

2024-10-16 18:19:36

"기술탈취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형벌 부과·금전적 제재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

2024-10-16 07:56:25

"밀가루 풀어놓은 거랑 똑같다" 비만 오면 하얗게 변하는 하천...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비만 오면 물이 뿌옇게 변하는 하천이 있다. 바로 강원도 정선의 지장천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평소엔 물이 맑은 지장천은 매년 여름 비가 많이 올 때면 종종 탁해졌다고

2024-10-10 08: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