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실수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파이낸셜뉴스] 갓 스물이 된 청년 4명이 술김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빠져나오지 못하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부산경찰청은 7일 오전 1시 58분께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선착장에서 음주 상태로 바다에 빠진 청년 2명을 구조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술의 발전이 12년 미제 사건을 풀어냈다. DNA 증폭 감식기술로 범인 검거에 성공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1시 26분께 경찰로 걸려 온 신고로 시작됐다. 전화를
[파이낸셜뉴스] 술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훈계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파이낸셜뉴스]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술김에 여자친구에게 부엌칼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던 손님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파이낸셜뉴스]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술김에 여자친구에게 부엌칼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
[파이낸셜뉴스]술김에 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훼손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