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2024-11-06 08:20:34

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2024-10-11 17:37:52

전 여자친구 반려묘 세탁기 넣어 죽인 20대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2024-03-30 13:28:41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대검,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규

2023-11-13 16:51:19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 행위'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

2023-10-31 17:31:58

내달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2023-09-27 16:28:35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09-27 11:35:36

'신당역 사건 1년'..전국 최초 ‘스토킹 원스톱 지원책’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조직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들어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이들에겐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2023-09-13 10:39:57

'요즘 방문 잠그더니' 초등생 절반 야동 봤다…청소년 10% '좀비마약' 사용도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성인물 영상 이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등학교

2023-06-22 08:37:31

김현숙 장관 "정부조직법 논의 진전 기대...민간 돌봄서비스 등록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2023-01-12 15: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