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되나...국회서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

2023-10-30 15:16:30

“스토킹 살해 전주환, 가석방 하지 마라” 유족의 눈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23-10-12 16:58:1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피해자 위로는 전주환 엄벌"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이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가해자 전주환(32)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2023-09-11 17:06:4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

2023-07-11 18:00:02

"교화 가능성 회의적"...'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

2023-07-11 15:46:57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신당역에서 기다리

2023-01-10 16:53:32

'신당역 살인' 유족 "전주환,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전주환(31)의 재판에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달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midd

2022-12-13 15:41:47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스

2022-10-19 18:11:30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한다...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2022-10-19 13: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