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정신병원 강제입원 매년 3만명 안팎…악용소지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2024-10-06 14:32:00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協', 5차 단속 903점 압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

2024-10-06 12:17:03

새벽 3시 만취운전하다 사고 낸 문다혜.."초범이라도 처벌강화" 부친 발언 재조명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

2024-10-06 09:14:42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파이낸셜뉴스]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2024-10-03 12:55:47

수입 시멘트 썼다 집값 떨어질라… 가격 싸도 사용 제한적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2024-10-02 18:55:30

중대재해 2년연속 제로 목표… DL건설 안전 캠페인

DL건설은 올해 말까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타겟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DL건설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락 방지, 장비 관

2024-10-02 18:55:26

"독감 치료비 100만원" 금융당국, 보험사 불건전경쟁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독감 치료비 100만원 보장'처럼 보험상품 과당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특히 보험사가 새 상품을 내놓을 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한도를 금

2024-10-02 18:31:30

베일 벗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건설업계 "규제 더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

2024-10-02 13:47:31

DL건설 "2년연속 중대재해 제로"...전 현장에 안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DL건설은 올해 말까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타겟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DL건설은 캠페인의 일환

2024-10-02 10:59:40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국가 통신기술 개발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년부터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국가프로젝트 '에이블 맨(ABLE-MAN)'를 시작한다. 에이블 맨은 다이렉트 셀룰러, 위성 엣지 컴퓨팅, 3D 오픈랜

2024-10-02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