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어'...대법, 한정후견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2024-07-31 11:37:26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경기 안양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

2024-07-29 16:58:06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부담 덜었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의 짐을 덜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2024-07-25 19:07:37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 회장 등을 상대로 한 DLF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4-07-25 18:53:28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

2024-06-27 23:13:51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대법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달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2024-06-11 20:38:29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

2024-06-01 14:51:25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남편 손 들어준 대법원..보험금 100억대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

2024-03-22 21:27:54

[이도경의 플레e] 공정위 넥슨 과징금 처분, 이것만 봐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넥슨을 상대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2024-01-05 16:24:49

대법원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손들어줬다..."보존지역 해당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2023-12-30 13: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