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20대男, 정신감정 결과 ‘심신 건전’ 상태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

2024-10-17 14:25:31

순천시, 청소년 체력 증진 위해 학생승마 지원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순천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함양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1150명

2024-04-19 13:00:38

'이웃女 강간상해' 20대男이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성욕 해소법 못 배웠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024-04-04 07:37:57

김포시,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급식 환경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사익성'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4-03-28 22:02:13

'엘베서 강간 시도' 의왕 20대男 "성적 욕구 해소법 못 배워"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

2024-03-08 07:54:34

북한도 저출산 고민? 김정은 "출생률 감소 막는데 어머니 힘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부 사회 결속을 강조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

2023-12-04 10:38:27

"산불·산사태·병해충 3대 산림재난 대응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일상화·대형화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선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겠습니다"  남성현 산

2022-12-28 14:23:17

제1회 연천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성료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주최하고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제1회 연천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가 9일 전곡읍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청소

2022-07-12 08:07:33

'항거불능 준강간' 형법 조항은 합헌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

2022-02-09 17:11:07

헌재 "준강간 '항거불능', 상식으로 이해 가능" 합헌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2-02-09 08: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