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파이낸셜뉴스] 전청조(28)가 전 연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고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4일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학생 5명을 사망케 한 '토츠카 요트 스쿨'의 설립자인 토츠카 히로시(84)가 “체벌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은 日주간지 플래시를 인용해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레이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진행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진행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파이낸셜뉴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
[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파이낸셜뉴스] 한겨울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