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같은 비극 더 없길” 태권도장서 숨진 4세 아들 영상 공개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 관장 A씨의 학대로 숨진 4세 아동 B군의 어머니가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JTBC는 지난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이 30대 태권도 관장

2024-11-14 09:22:52

전청조 "죄지으면 언젠간 대가 치러"..검찰,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24-10-31 14:10:50

목 조르고 아들 앞에서 '상습폭행'…욕설 담긴 메시지도

[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

2024-10-25 09:31:31

생후 18개월 자녀, 20대 친모 손에 숨졌다...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

2024-10-19 10:34:17

두 살 아들 방치·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2024-07-23 13:59:18

학생들 싸우자 "서로 사과하라"고 말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하며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24-06-25 12:58:51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2024-05-29 13:50:58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기소율 줄어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2024-05-22 12:23:49

9살 친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하고 성적학대..일부는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2024-04-21 20:58:33

9개월 '원아 살해' 어린이집 원장, 또 학대.. 징역 18년에 실형 추가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024-04-19 07: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