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
[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
[파이낸셜뉴스] 5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식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
[파이낸셜뉴스] 개 도살 의뢰를 받아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
[파이낸셜뉴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