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적법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4-10-28 08:07:55

"넌 페미니까 맞아도 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항소심도 '심신미약' 인정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

2024-10-16 10:03:58

"성폭행 증거 찾으려고"..딸 전 직장 침입해 휴대전화·컴퓨터 훔친 엄마

[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

2024-10-07 07:28:06

구원파 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가해 신도들 "헌신적으로 돌봤다..결박은 보호조치"

[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2024-08-13 07:39:39

교회서 숨진 여고생 "차라리 정신병원 보내달라" 애원에도 계속된 학대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잠 안재우고 '성경 쓰기' 강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지난 2

2024-07-25 10:20:05

'80대 할머니 청소기로 폭행 혐의' 요양보호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2024-07-08 18:04:26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024-06-28 11:05:00

"엄마랑 싸워서요"..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

[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24-01-17 08:48:38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10시간 논 뒤.."불법인데 돈 받냐" 업주 협박한 30대男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

2024-01-14 23:49:46

韓 보건의료 OECD서 높은 수준..단 정신보건 영역은 낮아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보건의료는 주요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대체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2023-11-28 14: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