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생아 크게 늘었다'...해남군, 적극적 출산정책 효과 '톡톡'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훌쩍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출생아 수는 총 217명으로,

2023-11-02 13:02:22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

2021-06-21 16:17:37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유죄?…구치소 가서 부당함 알릴 것"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치소행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의 부당함을 알리

2021-04-15 17:43:33

[fn시평] 여성가족부 파이팅!

지난주 퇴직한 여성 공무원들을 만났다. 이번 모임에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언 논란이 화제에 올랐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

2020-11-23 17:45:19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무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2020-10-29 11:11:09

검찰,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에 벌금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

2020-09-15 18:19:19

"양육비 안 주고 잠수타면 끝".. 유명무실한 감치 제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해 감치 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전 부인이 잡았음에도 경찰 실수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안일

2020-07-30 14:52:26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기만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0-06-18 11:33:41

[전문]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

2016-10-24 10:38:56

직장인 월급고개 원인 2위 ‘빚이 많아서’..1위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을 받아도 카드대금 등으로 빠져나가 다음 월급일 전까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월급고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

2014-05-27 09: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