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2024-11-15 16:15:05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11-13 05:53:58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

[단독] 한국콜마, '기술유출 사건' 6년 만 종지부..伊 인터코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2024-11-12 10:42:43

"죄책 무거워" 친구 여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최후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4-11-12 09:22:00

최악은 피했지만 사법리스크 지속… IPO 계획도 적신호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향

2024-11-06 18:18:37

'고의' 아닌 '과실' 결론... 카카오모빌리티, 큰 산은 피했다

[파이낸셜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최악의 경영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증선위 판단으로 류긍선 대표도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2024-11-06 1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