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

홍콩 국가보안법 재판, 민주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 각각 선고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

2024-11-19 19:22:35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8 18:23:50

“사위가 하루 10시간씩 내 딸을”…아내 감금·협박한 전직 군인 남편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30대 아내 B씨의 사생활

2024-11-16 07:19:37

20대·30대·40대에 또 강간…40대男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다수의 성범죄 전과로 오랜 기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

2024-11-14 05:34:40

여친 전 남편을 흉기로…'연락하지마' 악감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

2024-11-12 16:41:40

"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불러 다짜고짜 목 조른 30대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2024-11-03 21:50:26

태국 여성들과 음란행위 생중계 한 20대 유튜버.."음란물 아니다" 주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

2024-10-30 21:20:33

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2024-10-30 14: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