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

2024-09-17 14:03:06

자식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

2024-09-17 11:14:56

손주들 보는 앞에서…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男 항소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2024-09-11 13:06:29

'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 매니저, 실형 확정됐는데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씨는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024-09-06 17:02:26

"경찰이면 다냐?" 경찰관 상습 폭행한 20대 분노조절장애자,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

2024-09-05 08:43:49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고"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2024-09-04 07:33:21

물혹 제거하려다 다리 절단된 50대女, 의사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다리 절단술을 받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혹 제거 수술하다 오금동맥 파열로 무릎 위 절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

2024-09-03 06:35:09

'술 안 마셨는데 도망 왜'…정읍시의원, 전기자전거 사고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의원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2024-08-30 12:43:11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m

2024-08-30 09:31:53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4-08-29 18: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