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법관은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

"법관은 갈채를 받기 어려운 숙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지난달 19일 취임식에서 내놓은 권영준 대법관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이다. 재판의 속성과 법관의 숙명을 잘 표현한 말이다. 결국 당사자들의 승소 혹은 패소가

2023-08-16 18:21:16

미 대법원, 50년만에 여성 낙태권 인정 판례 뒤집어...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약 50년만에 뒤집었다. 보수파 대법관 6명 전원이 판례 번복에 찬성했고, 진보계 대법관 3명은 판례 유지를 지지했다.

2022-06-25 04:38:00

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대한 위헌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3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았다. AP통신에 따르면

2021-06-18 00:51:58

트럼프 "선거 위헌소송 할 것"… 오바마 "대통령은 임시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큰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헌성을 밝히는 큰 소송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위헌 소송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

2020-11-16 18:00:14

트럼프 "대선 위헌성 가리려 큰 소송할 것"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큰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헌성을 밝히는 큰 소송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2020-11-16 13:45:06

불복 택한 트럼프… 최악땐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 못한다 [혼돈의 美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악의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승부의 축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울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불복에 따라 연방대법원이나 미 하원에 의한 당선인 결정 시나리오까지

2020-11-05 18:39:53

트럼프, 벌써 3개 주서 개표중단 소송…美대혼란 예고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이 개표가 종료되기 전부터 최악의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핵심 경합주들에 줄줄이 개표중단 소송을 내고 있다. 대

2020-11-05 10:48:11

바이든 위스콘신·미시간 역전극 썼다 당선까지 남은 선거인단 17명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했던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따냈다는 발표가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총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020-11-05 07:01:05

우편투표 마지막 개표까지 승자 모른다… 예고된 불복소송 [2020 미국의 선택]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는 우편투표가 개표가 끝날때까지 지켜보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면서 대법원에 소송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11-04 18:12:40

주방위군 대기·우편투표 소송전… 투표 끝나면 혼돈 커진다 [2020 미국의 선택]

2020년 미국 대선의 혼란이 투표 종료 이후에도 백악관 등 주요 거리와 법원에서 계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좌우 갈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달은 만큼 양측 지지자들이 백악관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미

2020-11-03 18: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