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빨간불인데… 세수 부족에 경기 대응할 돈이 없다[올해도 30조 세수펑크]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2024-09-26 18:08:40

30조 세수펑크 대책은…최상목 "외평기금 활용 검토 안해"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조원 세수결손' 재원 대책과 관련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운용계획

2024-09-26 12:23:16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경제정책 전반 '경고등'

[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

2024-09-26 12:04:10

올해도 국세 29.6조 덜 걷힌다…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

2024-09-26 10:07:28

세수펑크·고금리에… 尹정부 2년 '한은 마통' 이자 2965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 총액의 3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

2024-09-02 18:53:30

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의 2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2024-09-02 15:37:28

또 '세수 펑크' 우려… '예산 불용' 극처방 카드 만지작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2024-08-20 18:01:20

민주, 결산안 송곳 심사 예고 "무능·무책임에 실정법 위반까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

2024-08-16 15:17:55

"은퇴자는 귀농 꿈 이루고 청년은 서울정착 ‘윈윈’"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과 지방이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나용환 SH공사 도시개발본부장(사진)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고령 은퇴자 등 서울 시민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 이주자들이 보유

2024-07-28 18:19:49

전남도, 고속도로 유휴부지 법면에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설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인 법면에 국내 최초로 공익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 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2024-07-25 0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