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30년 면제 논란'...역대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의 운명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복역 중인 사형수 59명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이들중엔 올해 ‘수감 30년’을 맞는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67

2023-06-05 18:20:53

사형수 일상복귀 우려에 30년 '사형 집행시효' 폐지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사형수 사회복귀 국민불안감 고조 사형집행 시효가 도래했을 경우 형 집행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돼있어 사형수의 사회

2023-04-21 16:14:40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3-03-26 09:51:59

독일 함부르크 종교 시설에서 총격, 7명 사망 추정

[파이낸셜뉴스] 독일 제 2의 도시인 함부르크의 종교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범인의 정체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함부르크 북부 도심의 그로

2023-03-10 08:34:10

입대 앞두고 종교생활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아냐"

[파이낸셜뉴스] 대학 진학과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대를 미루다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중단했던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022-08-18 10:06:08

'종교적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4년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30대가 4년여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2022-03-28 15:16:43

병역거부로 1심 실형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 몇 년 간 종교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2022-03-27 18:23:02

종교활동 활발하지 않았지만 '입영 거부'…대법,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 몇 년 간 종교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2-03-27 09:36:12

‘백신 조롱’ 美 30대 남성, 사망 직전까지 “안 맞아”···종교적 신념?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백신 ‘감시자’, 코비드의 증인이라고 부를 만하다. 계속 돌아다녀 얼간아.” SNS상에서 이 같이 당국의 백신 접종을 조롱하던 미국의 30대 남성이 끝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이 남성은

2021-07-25 22:16:28

'비종교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

2021-06-24 17: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