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형 처한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2024-03-26 18:08:26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상향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2024-03-26 14:56:28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

2024-03-22 16:21:00

'납치' 초등생, 청테이프 끊고 탈출..범인 "두려워 떨던 어린아이 표정 봤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2024-02-28 07:43:58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

2024-01-12 15:31:39

30살 어린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부딪히곤.."나 암 환자야" 140만원 뜯어낸 40대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2023-12-27 06:18:20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징역 3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2021-12-21 15:03:21

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동창생들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2021-11-29 17:24:35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혐의 남성 2명, 범행 책임 서로 떠넘겨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고문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서로 범행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

2021-11-08 21:29:50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들, 첫 재판서 '보복목적 살인' 부인

[파이낸셜뉴스]'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폭력

2021-08-19 12: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