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2024-08-29 18:19:1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살인 고의성·재범 위험 모두 인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2024-08-29 13:20:57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3:11:27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2024-08-29 12:13:19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4-08-29 12:07:35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 성희롱 행위 공소시효 3년" 대법

[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

2024-08-19 09:38:56

"해고 분쟁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

2024-07-11 14:12:16

갤럭시 점착제 제조법 빼돌린 하청직원... 대법원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

2024-06-25 18:05:12

삼성폰 점착제 기술 빼돌려 이직한 하청업체 직원...대법 "고의 유출로 피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때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6-25 12:59:4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부설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5-24 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