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논란 끝에 연기된 플랫폼법, 의견 더 듣고 결정을

말 많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2024-02-08 18:19:41

[fn사설] 논란 끝에 연기된 플랫폼법, 의견 더 듣고 결정을

말 많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2024-02-08 17:15:15

이자장사 방지법에 횡재세까지 거론… 은행 "옥상옥 규제" [정치권도 은행 때리기]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자장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기세다. 은행권은

2023-01-16 18:20:09

예대금리차 수익 공개 안 하면 과태료 1억원... 은행 "옥상옥 규제" 부글

[파이낸셜뉴스]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자장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

2023-01-16 16:10:43

[fn사설] 예방 우선 중대재해 로드맵, 옥상옥 규제는 안돼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를 대하는 방식을 처벌보다 예방 우선으로 전면 바꿀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 사고가 난 뒤 사후 수습에 급급했던 기존 체제를 확 바꿔 사업장별 사전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

2022-12-02 15:06:55

산재 위험평가 의무화…기업 "옥상옥 규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부는 근로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기존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2022-11-30 18:21:25

전경련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옥상옥' 규제 강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30일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정책방향이 적절하다면서도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

2022-11-30 10:26:44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월세대란 부추긴 등록임대 자동말소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임대차3법 내용 중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

2022-08-10 14:35:53

5만7000개 기업, 27일부터 '살얼음 경영'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모호성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기업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결국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건설업 등 5만7000여개 기업은 '살얼음판 경영'에 돌입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외

2022-01-26 18:25:06

[구본영 칼럼] 감시견 없애고 정권 호위견 키울 건가

신문은 구독률이, 방송은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매체산업'은 오래전부터 사양길이다. 콘텐츠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유통되면서다. 이를 만회하려고 선정적인 기사로 클릭 수 경쟁을 벌이느라 '저널리즘'으로서 신뢰도 스스로 갉아먹

2021-08-02 18: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