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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죄'...대법[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2024-05-02 14:42:07 -
"기후변화 이대로라면 여름철 서울서 사망자 82% 증가"[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이번 세기 후반 서울의 여름철 사망자 수가 최대 82%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 김상혁(제1저자)씨와
2024-02-05 06:57:26 -
"보험사가 돈을 안준다" ‘계곡살인' 혐의 이은해 추정글 '소름'[파이낸셜뉴스]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은해로 추정되는 사람은 온라인 커
2022-03-31 15:18:19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유족... "극단 선택도, 건강 악화도 아니다"[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고(故) 이병철씨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 측은 이씨가 "최근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백광현
2022-01-12 17:57:46 -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파이낸셜뉴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2020-12-11 16:00:26 -
'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 진실은[파이낸셜뉴스] '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과연 맞을까. 하루 한 잔씩 술을 마시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건강상 이익이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하
2020-10-03 14:05:37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전 부원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죽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당차병원 전 부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전 부원장 장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
2020-08-12 16:22:54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도 실형[파이낸셜뉴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2020-08-11 11:38:48 -
병원과 경찰 소견은 추락사인데.. 검찰 현대重 하청노동자 부검 논란【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병원 및 경찰의 추락사 소견과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숨진 노동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02-25 15: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