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에도 대리수술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

2024-05-12 18:24:24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05-07 15:45:14

2세 아동 귀 잡고 넘어뜨린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책임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신체를 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아동학대를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

2023-10-24 12:11:32

24시간 어린이집서 13개월 아기 사망했는데..5시간 방치한 원장·교사

[파이낸셜뉴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7&midd

2023-08-23 17:21:14

낮잠 시간 아이 이불 뺏은 보육교사..'훈육vs학대' 갈렸지만 결국 처벌

[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07-04 09:56:17

아동학대로 벌금형, 10년 간 어린이집 운영·근무 제한…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

2022-09-29 16:07:13

'만 5세 아동 학대·성추행'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만 5, 6세 원생에게 체벌과 성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12-30 22:06:31

토할 때까지 물 먹여.. 울산 어린이집 교사 10명 무더기 처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세살짜리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

2021-09-09 17:04:55

한살배기 아이를 벽에 몰아 놓고 뺨 때린 보육원 교사

[파이낸셜뉴스] 한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보육교사는 원아를 벽 앞에 세워두고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7-19 07:19:50

검찰,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교사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살 난 아이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했다. 검찰은 21

2021-05-21 14: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