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2억 '꿀꺽'...세무사, 유령근로자 등 85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4년간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2023-08-17 10:54:02

'코인 투자 수익금 빙자' 100억여원 갈취·폭행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코인 투자 수익금을 빙자해 100억원 상당을 갈취하며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김기헌 총경)는 상습공갈,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2023-05-10 12:27:23

"월급처럼 배당 드려요" 가상자산 다단계의 '현혹'

[파이낸셜뉴스] #1. 지난 1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김 모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브

2023-02-02 10:56:36

"죄질 불량, 엄히 처벌"…'계급 강등' 꼬리표 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령에 죽고사는' 곳이 군대다. 전쟁 발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군 특성상 상명하복과 일벌백계는 핵심 가치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곳이다. 최근&nbs

2022-11-27 15:42:35

불붙은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 與 "내로남불" vs 野 "기획수사"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며 &qu

2022-06-16 18:18:28

'정치보복' 난타전, 與 "호들갑" vs 野 "尹정부의 기획수사"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여야의 정치보복 프레임전(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서

2022-06-16 16:52:24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경관의 피’의 수뢰죄

영화 ‘경관의 피’(감독 이규만)은 일본 작가 사사키 조의 3대에 걸친 경찰관 집안에 대한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경찰을 소재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범인 검거보다는 경찰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01-14 16:15:06

'승부수' 던진 이낙연 "청년·신혼 모기지 대출, 국가가 50년 보증"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치매

2021-03-31 10:40:32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도로공사 직원이 실천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03-09 16:55:05

[두유노우] 영안실 청소·월급 몰수..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

2021-03-05 14: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