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 갓난 아기 숨지자 여행 가방에…'4년 방치'

[파이낸셜뉴스] 숨진 갓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됐던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24-11-07 21:56:15

이웃집 앞에 생후 2개월 딸 버린 엄마..14년만에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한겨울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2024-08-13 06:12:3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외친 여야.. 22대국회 아동기본법 등 속도낼까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뒤로 하고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아동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2024-05-05 18:12:19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위해 22대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뒤로 하고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아동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2024-05-05 16:52:12

헌재 '위헌' 판단에도… 미혼부 출생신고 '하늘의 별따기'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 (下)]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2024-03-17 19:05:11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下]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

2024-03-17 14:21:54

유령아동 비극 없도록…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준비 만전"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2024-02-18 18:30:17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5개

2023-11-20 14:19:43

임시신생아번호 적극 활용… 위기아동 조기에 찾는다 ['유령 아동' 양산 막는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3-08-21 18:07:38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해 이른바 '유령 영아' 발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nbs

2023-08-21 1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