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2024-10-25 10:56:22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024-07-12 14:39:29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진술 최강욱, 항소심도 유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8:20:37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2024-06-19 15:23:38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4-06-17 18:10:36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 벌금 1000만원…"비방 목적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은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2024-01-17 11:42:2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검찰 모두 상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2024-01-03 18:04:08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2심서 벌금 선고받은 유시민 "상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24-01-03 11:54: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14:43:59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2023-10-23 2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