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

2023-12-29 15:34:15

"참 재판쇼 잘한다"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비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처분 항소심 판결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23-12-19 22:02:19

"검찰총장 시절 정직 취소" 윤대통령 손 들어준 고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2023-12-19 18:05:0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

2023-12-19 11:24:48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0:06:25

적격심사 출석 앞둔 임은정 "퇴직명령 받아도 끝까지 검찰 남을 것"

[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2023-02-24 07:35:14

검찰, '尹 감찰 의혹'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

2022-12-16 09:55:44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尹 2심서 "절차적 하자" 주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2022-04-19 16:44:47

尹 '정직 2개월 취소' 2심 준비절차 19일 비공개 진행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

2022-04-18 17:10:40

尹당선인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4월 18~22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돼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2022-04-17 18: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