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의료 행위 법제화’ 간호법 국회 통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도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2024-08-28 15:02:52

경찰 "'36주 낙태 브이로그' 조작 없었다"

일명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입건했다. 자신이 20대라고 주장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차에 뒤늦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

2024-08-12 18:28:05

경찰, ‘낙태 브이로그’ 임산부·병원장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일명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입건했다. 자신이 20대라고 주장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차에 뒤늦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

2024-08-12 12:02:10

법안 처리율 37.6% 역대 최저... 오명 안고 막내리는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2024-05-27 18:33:53

[fn사설]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이대로 폐기하고 말텐가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담은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 끝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일제히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90여개에 이른다. 지체

2024-05-27 18:10:25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정쟁에 맹탕된 21대 국회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2024-05-27 16:38:31

"닥터, 안녕하세요"…'외국 의사', 다음주부터 진료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2024-05-23 08:07:08

정부 "의대증원 법원 요청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qu

2024-05-10 11:16:27

의협 회장,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리고 "곧 온다"…인종차별 논란에 삭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소말리아 의대생들의 사진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

2024-05-10 06:39:48

[fn사설] 외국 의사 도입에 의사들은 반대할 자격 없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의료 갈등의 새 대안이자 복병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료인

2024-05-09 18: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