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시술할 필요 없었는데..대학병원에 뇌 맡겼다가 사망한 50대女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여성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 시술을 받다 숨졌다. 시술을 안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믿고 맡긴 건데, 추적 검사만으로 충분했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JTB

2024-05-14 06:28:20

복지부, 즉각대응팀 신설..'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

2024-02-27 11:44:05

법무부 응급의료 사고 처벌 완화 지침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사진)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

2024-02-08 17:04:43

심우정 법무부장관 대행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 형 감면 적용"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2024-02-08 11:50:04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부 설치 지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

2023-09-22 16:19:06

4살 딸, 팔꿈치 수술직후 돌연사.. 마취의 머문 시간 고작 2분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에서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한 4세 여아의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여아는 마취에 깬 후 호흡 불안정을 호소했는데, 담당 마취 의사가

2023-04-19 08:56:44

4세 아동 '팔꿈치 골절 수술' 뒤 돌연사… '의료과실'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은 4살 아동이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불명'으로 나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결론이 날

2022-12-20 22:41:58

국정감사서 동물병원 지적..수의사회 "뒤처진 제도 개선이 우선"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가 논의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문제가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처진 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2022-10-14 09:11:10

경실련, 의료중재원 공익감사 청구.."제도 전반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의료과실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

2022-09-07 16:04:10

엇갈린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없다' 본 2심…대법 "다시 확인"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 소송에서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 조치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으로 보고 병원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2022-08-26 06: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