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전 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女, 검찰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2024-11-20 09:25:27

"왜 말을 함부로 해"..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한 사위들, 결국

[파이낸셜뉴스]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

2024-11-14 06:16:17

"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다"...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2 21:50:35

주차 시비로 동료 폭행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결국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

2024-11-09 13:17:51

"왜 무시해?" 모텔서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

2024-11-08 09:43:23

접경지역주민-새미래민주당, 대북전단 금지 법적 투쟁 나서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

2024-11-05 13:45:57

노래방부터 택시, 아파트 입구까지…후임 강제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소를 이동하며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

2024-11-05 09:04:48

초등학생 팔 당겨 일으켜세운 교사…법원 "학대 아닌 정당한 학습지도"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2024-11-04 18:16:26

수업 거부하는 학생 팔 잡고 “일어나”했다고 아동학대? 대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2024-11-04 09:50:18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

2024-11-04 07: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