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2024-10-24 13:47: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2024-06-04 15:03:24

우병우 지시 받고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2023-01-01 17:41:17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2023-01-01 10:18:49

검찰, 귀국한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초읽기 들어가나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귀국한

2022-08-07 15:02:00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

[파이낸셜뉴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전 원장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

2022-08-05 16:38:28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서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

2022-04-14 16:50:25

尹당선인, 靑 특별감찰관 부활 예고 "법·원칙 누구도 예외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인수위

2022-03-14 09:57:53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심서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

2022-02-14 15:39:52

朴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변호사 개업 5년간 막힌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2022-02-14 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