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 입양 '무효' 판결

[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2024-08-29 05:55:10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탁월한 실무능력 갖춘 女법관"

[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

2024-08-20 16:14:09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

2024-07-01 14:34:07

'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5→10년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024-07-01 13:45:33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

2024-04-20 10:32:52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법정 구속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2024-01-25 17:13:44

여론 들끓게한 흉악·잔혹 범죄들… 사법부 '엄벌'로 경고 [2023 사건·사고 결산]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2023-12-25 18:26:14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023 법원 결산]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2023-12-25 11:52:0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대법서 파기, 왜[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

2023-11-13 06: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