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4-11-22 11:06:45

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재계도 응해주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

2024-11-22 10:28:01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 소추권 남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8:19:00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

2024-11-21 15:53:20

尹 지지율 19→27% 수직상승..70대 이상 21%p 올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1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주 만에 크게 반등한 것이다. 21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

2024-11-21 11:48:46

유동규 "분식집 일하는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위안 된다'더라"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깊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 소식을 전했다. 유 전 본

2024-11-21 07:26:18

野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지역화폐 2조원 단독 의결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

2024-11-20 20:56:14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

2024-11-20 14:39:38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

2024-11-19 14: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