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 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치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대구지검 사무국장 이재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조현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중근 ◇검

2024-01-23 15:56:30

[강남시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피해자 관점서 고민해야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2023-11-08 18:27:30

"피고인 정유정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2023-11-06 16:50:04

법무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2건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midd

2022-12-01 10:08:20

이춘재 초등생 살해사건 가출로 은폐한 경찰..유족에 "2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씨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2022-11-18 10:55:11

'화성 살인 누명' 윤성여씨 18억 국가배상 판결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

2022-11-16 18:06:42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법원 "국가, 18억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진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2022-11-16 15:57:55

화성 연쇄살인마에 희생된 초등생 父, 손배소 선고 앞두고 숨져

[파이낸셜뉴스] 33년 전 경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씨(69)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2022-11-16 07:12:40

영국판 이춘재 "시신 100여구 능욕했다"...英 사회 '발칵'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대표적인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시신 100여구를 능욕한 사실까지 밝혀져 영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풀러(

2021-11-05 14:48:40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 피의자가 될 경우 종전 '기소'단계 이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실에서 사회적 약자가 국선변호인 도움 없이 강압수사, 인권침해 등의

2021-07-13 17: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