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

2024-10-25 13:51:44

'여순사건 76주년'...순천시, 여순 10.19사건 주간 인문행사 개최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올해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영동1번지와 남문터광장 등에서 '평화와 치유의 울림'을 주제로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를 개

2024-10-15 12:31:12

[fn이사람] "울산시민 일상 속 차별 없도록… 공직자 인권감수성 키워야"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17대 시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 인권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인

2024-10-01 18:12:10

'호기심에 딥페이크, 범죄다'…전북교육청 교육 강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와 학생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초

2024-08-29 14:53:15

김문수 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

[파이낸셜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헌

2024-08-24 10:42:02

SON아카데미 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작 … 고소인 “언어폭력, 체벌 동의한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아직 피해자 측 신고·진정이 접수되지 않

2024-07-02 19:52:35

손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재점화…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에 분노, 철저히 조사하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씨 그리고 손아카데미 관련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내 손웅정 감독

2024-07-01 18:45:56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직접 만든다'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2024-05-14 09:12:11

"새로운 시대의 케이팝"은 어때야 할까? ‘한류 수용성과 문화다양성 포럼’

[파이낸셜뉴스]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국제학과 부교수는 ‘케이팝과 문화다양성: 새로운 시대의 케이팝’이라는 발제를 통해 글로벌 문화로 자리매김한 케이팝의 변화 양상에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

2024-04-24 08:25:58

국민의미래 1번 최보윤 “모든 정책 '장애인지적 관점' 반영해야”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2024-04-08 13: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