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첫 외부 일정으로 참사랑병원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2024-03-20 14:02:14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

2024-03-20 11:28:05

출소 3달 만에 또..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한 30대男, 흉기 소지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에서 나온 30대 남성이 출소 3개월여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전자장치

2023-11-24 08:20:41

<인사> 법무부

◆ 법무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

2023-07-19 12:29:33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10대부터 강도질 일삼았다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32·남)는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

2023-02-09 17:07:58

강도행각 30대 전과자, 편의점 직원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한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께

2023-02-09 08:17:46

'마약' 청소년 급증… 17세가 팔고 14세는 투약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17세 A군은 학원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한 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인 중간판매책을 모

2023-01-29 18:11:37

경찰 마약 사범 5000여명 검거…14세 청소년도 마약 투약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17세 A군은 학원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한 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

2023-01-28 13: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