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단통법 폐지?… "통신비 되레 늘수도" 업계 우려

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2024-11-20 18:03:05

"반도체·AI 지원, 금투세·단통법 폐지"…당정, 5개분야 민생입법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2024-10-29 15:15:06

"고교무상교육이 풍전등화"…정근식 교육감 '비상' 선포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

2024-10-29 10:09:19

"직접 환급제 도입"...대한상의, 국회에 요구한 입법과제 보니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건의한다.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직접 보조금 보다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직접 환급제 도입에 힘을 쏟는다. 대한상공

2024-10-20 12:37:52

이달 말 일몰 도심복합사업 2026년 12월로 연장.. 사업 추진 탄력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

2024-09-10 13:46:41

[서초포럼]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 국회가 되길

지난 2일 22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첫걸음을 내딛는 이번 정기국회를 바라보며 희망과 낙관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4-09-03 18:09:00

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 노후주거지 등 공공주택 공급 탄력

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

2024-08-26 18:03:47

[fn사설] 경쟁하듯 반도체 돕기 나선 여야 박수받을 만하다

여야가 경쟁하듯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사격은 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기업과 경제에 무엇이 득이 될지 면밀히 살피면서

2024-07-09 19:24:57

뒤늦게 출발하는 기재위..상속세·금투세 등 쟁점 산적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 폐지, 최대 주주 할증

2024-06-28 18:06:37

[테헤란로] 강화됐다는 K칩스법, 보조금은 없다

"대기업 특혜라며 인센티브에 인색했던 민주당이 바뀐 게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입법 발의를 예고한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보조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2024-06-26 18: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