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완화 '빨간불'…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먹구름'[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은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입법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

2024-04-14 18:22:32

[강남시선] 부동산시장은 협치를 바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한다. 실미지근해야 한다. 집값이 그렇다. 오르면 민심이 들끓고, 내리면 부동산경기가 냉각된다. 이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으로 온조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

2024-04-07 19:56:34

"4년치 전셋값 상승분 미리 받자"...19만가구 만기, 임대차법 악몽 또?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 2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임차인이 만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종전 임대차 금액의 5% 이내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

2024-03-14 20:29:19

[fn사설] 전세사기 더는 발 못 붙이게 끝까지 뿌리 뽑아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2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처방책을 내놨다. 무자본 갭투자·악성 임대인 퇴출이라는 선제적 대응책과 피해임차인 구제라는 두 가지 방안이 뼈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02-02 18:10:24

한겨울에 경매 넘어간 전셋집…'빌라왕' 보증금 누가 돌려주나 [fn팩트체크]

지난 10월 주택 1139채를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 백여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차인들이 받아야할 보증금은 적게는 1억원 이

2022-12-25 17:01:55

[팩트체크] '빌라왕' 급사, 전세금 다 돌려받을 방법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주택 1139채를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 백여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차인들이 받아야할 보증금은

2022-12-23 09:32:50

[특별기고]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3법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년 전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임대료 급등과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지만, 이에 반해 '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시

2022-08-09 18:23:01

[단독] 민주, 후반기 국회서 '李·宋 부동산 공약'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을 포함해 선거 공약으로 냈던 부동산 입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이 포함된다. 대선

2022-07-03 18:28:41

[단독] 민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감면 '소급적용'.. 李·宋 부동산공약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 등 선거 당시 내놨던 부동산 공약을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고 농어촌 주택 종부세를 감면하는 등 다주택자 종부세

2022-07-03 17:18:24

[fn사설] 여야, 부동산시장 정상화 위해 속히 손 맞잡길

정부가 2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불안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세제 완화와 금융 지원, 분양가

2022-06-21 1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