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불법추심… 때늦은 "원칙적 구속수사" 강조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

2024-11-13 19:17:48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랑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2024-11-13 15:59:38

"성범죄가 목적" 여성 2명 폭행한 20대男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

2024-11-01 09:06:00

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2024-10-30 14:00:19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middo

2024-10-29 17:29:45

[영상] "뭐? 아줌마?" 따지더니 후진해 고의로 사람 들이받은 女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024-10-23 21:38:09

"특수교사 보호받아야"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개정법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2024-10-23 09:38:34

장애아동 손 때리고 잡아끈 활동지원사…'아동학대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2024-10-18 09:29:17

키오스크 결제에 막힌 부모님…'큰 글씨 제공' 등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

2024-10-15 11:17:07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TV 채널 돌리던 60대 폭행한 요양보호사 [영상]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로 밀고, 머리채 잡고...CCTV에 포착된 손찌검 24일 인천 강화경찰

2024-09-25 14: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