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책임 인정…"개선 입법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24-12-19 15:46:24

방통위, 내년도 예산 2423억 편성…올해보다 3.2% 감소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23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80억원(3.2%) 감소한 규모다. 방통위는 항목별로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공정하고 안전한

2024-12-11 16:10:20

"편의점 이용도 못해"…보장 안 된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있나

[파이낸셜뉴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2024-10-23 18:41:12

난민 구제길 열고 탈북자의 친구로… 소외층 보듬는 변호사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2024-10-01 18:13:19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책임 있나…대법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

2024-09-05 13:24:24

헥토파이낸셜, 삼성전자와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 박차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공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 등을 탑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마

2024-08-14 09:59:42

헥토파이낸셜-삼성전자, '투썸플레이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

헥토파이낸셜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공급에 나선다. 헥토파이낸셜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키오스크에 촉각 키패드 등을 탑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마치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2024-08-14 09:13:17

과기정통부,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사례 및 국내외 동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를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

2024-06-25 10:52:05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KT엠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정보 취약계층의 다이렉트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인 2024년도까지 9년 연

2024-05-10 15:44:13

아이디어 빛난 13건 정책… 김진표 "입법 구체화 애쓸것"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3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2023-12-28 18: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