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세수추계의 한계와 안정적 재정운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2024-11-11 18:25:53

부산시·국힘 내년도 국비 확보 힘 모은다

부산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

2024-11-07 19:27:11

부산시, 국민의힘과 내년 국비 확보 힘 모은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

2024-11-07 11:17:32

“가계부채? 엄격한 DSR로 잡고 전세보증제도 축소해야”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11-05 16:42:26

전남개발공사, ESG 경영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2024-09-19 11:07:01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재정위원회 만나 韓 국가부채 관리 방안 전수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

2024-09-09 13:47:35

추경호 부총리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판매행위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체들의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 표시·함량 표시&

2023-11-14 17:36:17

[내년 예산] 의무지출은 27년까지 5% 증가…재정수입은 3%대 그친다

[파이낸셜뉴스]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도 3%대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

2023-08-28 19:30:27

국회 예결산 심사, 어떻게 달라지나.. 예결위 상설화·국감과 기간 분리 거론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개특위는 예산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2-09-15 20:32:55

"기재부 공화국 안 된다" 맹성규, 국회 예산심사 강화하는 패키지 입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화국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

2022-06-16 17: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