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법원 국감서도 최대 쟁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충돌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맞섰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2024-10-22 15:02:48

"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이재명 요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

2024-10-08 18:26:36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사실상 거부한 법원 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2024-10-08 13:31:58

이재명 위기? 반전?… 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2024-10-06 19:12:54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11월 위기론’ 나오는 이유는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2024-10-06 14:55:36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2024-10-04 05:27:56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

2024-04-11 13:43:05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법적 분쟁,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

2024-04-07 13:51:11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직접 재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행정9부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2024-03-18 15: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