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

2024-10-10 18:20:22

'남편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2024-10-10 09:42:57

[테헤란로] ‘등가교환’이 무시되는 국회

'등가교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법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부끄럽게도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처음 접한 이 단어는 비단 연금

2024-10-09 19:27:48

"전관예우"...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100%승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2024-10-06 12:33:01

'기재부 퇴직자 자리보존?'...건설업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 설립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

2024-09-09 09:57:56

기울어진 운동장, 두산 사태와 금투세: 1화 [이환주의 개미지옥]

[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11일, 당시 사회부 법조기자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에 들어가기 전

2024-08-15 17:18:23

[fn사설] LH 명운 걸고 '순살 아파트' 비리 재발 막으라

건축 구조물에서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꼴로

2024-08-08 18:09:05

[fn사설] 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 감독 더 강화해야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낙제점(D, E등급)을 받았다. 최하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2024-06-19 18:19:32

'다단계 고액 수임' 박은정 남편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2024-04-05 13:55:27

총선 앞두고 고발 난무… "수사기관, 이슈화 무기로 전락"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간 과열 경쟁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 후보의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진영 간 고

2024-04-04 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