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연금개혁·개헌..미완의 숙제 22대 국회로 이월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 등 각종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9일 문을 닫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등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2024-05-28 16:56:48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오는 7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등 총 1

2023-06-29 10:48:57

'법안 단독 추진' vs '거부권 행사' 둘러싼 여야의 셈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앞선 25일 본회의에선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전세사

2023-05-28 15:39:20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野 "보완 대책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석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2023-05-25 18:30:30

법사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이

2023-05-25 11:41:20

국회 오늘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05-25 08:57:46

"김남국방지법 반드시 통과"..국민의힘, 내일 전원 비상소집령 내렸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엄중한 상황, 일치단결 대응하자" '김남국방지법'

2023-05-24 14:59:39

이재명, 11시간 만에 2차 조사 종료…"새로운 증거 없어...왜 불렀나"(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2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왜 다시 불렀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2023-02-10 22:59:12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대장동 배임 증거 안 나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 조사를

2023-02-10 12:23:34

심상정, 빌라왕 전세사기 재발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

2023-01-12 15: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