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2024-08-27 17:22:00

물가잡기 총력전 나선 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 띄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

2024-06-02 18:26:21

22대 개원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민생경제안정특위'로 민생안정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2024-06-02 17:01:06

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에 "명백한 권한남용..채상병 특검 내일 재발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

2024-05-29 10:45:39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가 오는 2016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

2024-05-23 16:12:55

홍익표 "與, 전세사기법 반대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2024-04-25 10:18:18

홍익표 "與, 마무리 국회 열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총선 민의 따라야"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5월 본회의 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nb

2024-04-24 10:11:11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2024-04-24 09:44:26

전세금 80억 '꿀꺽'..'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2024-04-24 08:05:38

이재명, 尹겨냥 "명품백 사과도 없고 국가기록물 운운하며 국민 우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02-14 10: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