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500엔(약 4500원) 동전 대신 한국의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21일 일본 TV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도쿄의 한 목욕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한 귀족 남성이 절도죄로 피고석에 선 매춘부가 예전에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불행에 책임을 느
[파이낸셜뉴스] 머그컵, 달력 등 고객사은품을 무단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파이낸셜뉴스] 승객이 기차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청소원들이 '슬쩍'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소송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파이낸셜뉴스]6시간 동안 40억원의 현금을 창고에서 빼돌린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모친과 함께 또 다른 창고를 이용해 현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야간방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내책 톺아보기'는 신간 도서의 역·저자가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다.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
[파이낸셜뉴스] 식당 사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배달 기사가 모바일게임 99만원을 결제하고 돌려줬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에서 숯불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A 씨가 지난 7월 30일 겪은 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