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을 함부로 해"..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한 사위들, 결국

[파이낸셜뉴스]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

2024-11-14 06:16:17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원에 갑질한 입주민, 위자료만 '4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

2024-10-27 18:31:28

분당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길게 줄지어 선 이유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화환 70여 개가 줄지어 늘

2024-10-24 06:28:28

이제 욕하고 협박하면 쫓겨납니다, ‘악성 민원’은 담당자 종결 가능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

2024-10-23 08:22:36

"왜 짖어"…이웃 집 반려견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2024-10-21 09:59:10

"왜 짖어" 이웃 반려견 구타해 목숨 앗아놓고 "정당방위"

[파이낸셜뉴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

2024-10-20 09:59:07

폭언·욕설은 다반사… 개인 메신저로 협박하는 민원인도 [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

2024-10-16 18:25:41

키오스크 결제에 막힌 부모님…'큰 글씨 제공' 등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

2024-10-15 11:17:07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현대중공업 폭력사태는 사측의 얄팍한 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게 사측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최

2024-09-25 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