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동구 3살 아들 학대 사망' 의붓어머니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에게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

2021-11-29 10:18:44

의식불명으로 실려온 2살 여아 온몸에 멍···입양아였다

[파이낸셜뉴스]  2살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양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

2021-05-09 18:11:14

김웅 "아동학대, 형량 높이는 게 능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대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02-27 16:00:09

국회, 가덕도공항법·정인이법 등 72건 통과..의료법은 불발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일명 '정인이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2021-02-26 18:51:28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처리된 이른바 '정인이법'이 업그레이드 된 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

2021-02-26 16:07:46

‘정인이 사건’ 분노를 넘어, 가야할 길은?

[파이낸셜뉴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사회 시스템과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고민해본다.&nb

2021-01-22 09:31:43

정인이 사건 뭇매맞은 경찰, 국수본 첫 과제로 '민생범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첫 과제로 사기·가정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이 사건' 영향으로 경찰의 수사역량 미흡에 대한

2021-01-14 10:55:46

한정애는 20일 박범계는 미정..여야 청문정국 시동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초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일정 협의부터 샅바싸움을 하는 등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2021-01-10 15:40:04

[속보]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08 11:38:42

"정인이법, 여론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 말아야"

아동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앞다퉈 발의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2021-01-07 1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