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토론회 “고위공직자 국회 임명 동의… 대통령 권한 쪼개야”

고위공직자 국회 임명동의제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시, 예산편성권 국회 일임 등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일각에선 의원내각제까지 제시됐으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야 한

2018-02-09 17:51:30

한국당 개헌토론회 "책임총리제·고위공직자 국회 임명동의제 필요"

고위공직자 국회 임명동의제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시, 예산편성권 국회 일임 등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의원내각제까지 제시됐으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

2018-02-09 16:36:19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승자독식 제왕적대통령제 극복해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26일 승자독식 권력구조에 따른 정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입법정책포럼에서

2017-06-26 14:42:53

[선택 2017] 이재오 “정책공약으로만 승부, 복면토론 하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 공약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얼굴을 가리고 실시하는 ‘복면토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선 출정식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복면을 쓴 채 “소

2017-04-17 17: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