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3회 체납시 '즉시' 출국금지·명단공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

2024-09-10 14:30:35

'1628억 과징금'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소송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2024-09-09 21:04:33

가을야구 앞두고…'밤새 술자리' 황재균, KBO 조사 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 야구선수 황재균(KT 위즈)의 새벽 술자리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가운데, 그가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누리꾼 주장이 나왔다

2024-09-09 15:59:05

외국인 상대로 9700원 더 받은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팁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

2024-09-08 10:25:57

허위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받은 설계사…법원 "보험 사기"

[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

2024-09-02 08:56:35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포함 3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3개 기업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08-29 10:38:31

삼바 '분식회계 제재' 취소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2024-08-14 18:40:36

[종합]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이재용 회장 2심 영향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8:05:20

[상보]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금융위가 항소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2차처분 판결 관련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7:42:23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2024-08-14 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