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
[파이낸셜뉴스]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파이낸셜뉴스]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로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